[국제II면톱] 일본, 민관 인사교류 촉진법 추진

[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정부는 민관간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민관인사교류촉진법안"(가칭)은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민간기업과 교류를 해온 것을 인사원이 민관쌍방의 파견과 채용 요청을
중개, 조정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로 97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매년 민관 교류계회을 인사원에 보고하며, 인사원은
이를 토대로 경제단체 등을 통해 민간측의 교류요망을 파악해 매년 공표하게
된다.

인사원조사에 따르면 95년11월 현재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인은
2백36명이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특정
기업과 정부부처간의 유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정부는 앞서 오는 98년부터 국가공무원 1종(행정고시해당) 채용인원을
30% 삭감하고 민간기업 등과의 인사교류를 촉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