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상호지급보증..대출시 그룹내 다른사가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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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때 그룹내 다른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발행 신용장개설 해외공사하자보증등을 모두
포함한다.
상호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진국과 같은 신용대출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집중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됐을때 그룹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위해 오는 2001년까지 그룹내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수정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발행 신용장개설 해외공사하자보증등을 모두
포함한다.
상호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진국과 같은 신용대출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집중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됐을때 그룹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위해 오는 2001년까지 그룹내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수정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