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채권인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자금조달등을 전담하는 지방채
전담금융기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제기금을 재원으로 지방채권인수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각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있는 3천억원의 지방공제
기금과 몇몇 지방관련기금의 자금을 재원으로 가칭 지역개발금고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외국의 사례등을 분석한뒤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채는 발행규모가 적은데다 금리도 낮은 관계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금융기관들도 인수를 기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채전담금융기관에 대해 지방채인수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해외자금조달 창구로서
의 역할도 부여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