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세금우대 저축이 부활됐다.

그러나 증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한 판단이다.

최근 증시 침체는 대략 두가지 구조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의 오도된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부실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재원까지 증시에서
확보하려는 줄기찬 시도를 계속해왔다.

최근의 증시 침체가 한통주 대량매각 싯점에서 시작된 것임은 정부당국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몇년간 정부 물량은 증권시장 전체 공급물량의 대략 40%를 점해왔다.

말하자면 정부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를 주식투자자에게 전가해온
셈이다.

예산의 균형도 옳은 것이지만 이를 증시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를두고 민영화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도 낯간지러운 일이다.

예산의 조달은 세금의 징수, 그것이 안되면 국채의 발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다.

주식투자자를 볼모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면 이는 증시에 대한 과잉기대이다.

증시침체의 두번째 원인은 상장기업 자신에게도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주가는 10년째
요지부동의 침체를 거듭해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대주주가 기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빼돌리는 소유집중
구조의 매커니즘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는 시장내에서의 투기적 요소만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정부는 잘못된 민영화의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고서야 정부는 증권시장이라는 멍애를 벗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