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 복지제도 60년만에 개혁 .. 정부-의회 돌입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최종조정에 돌입했다.
28일 미국 정계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빈곤층의 생활을
최소한의 선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현행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자조노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생활보호수당
지급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복지개혁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개혁의 주안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년이내에 취업하도록 촉구하고
그이후엔 수당지급을 중단하며 <>1인당 수당지급은 평생동안 최고 5년으로
제한하며 <>정책권한을 연방정부로부터 대폭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개혁이 시행되면 앞으로 6년간 연방세출이 6백억달러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계는 의회의 상하 양원이 각각 개혁법안을 가결한 상태라 개혁법안이
빠르면 금주중으로 클린턴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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