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희망 ; 본말
모든 인간은 희망이 개최하는 연회의 손님이다.
- G 개스코인
<>.본말
처음과 끝을 생각하며 배움에 항상 힘쓰라.
- 서경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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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1주일쯤 뒤인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다수 농정 관련 연구자가 반대한 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탕, 삼탕하면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농정에 대한 무지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말이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농정 연구자로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쌀 가격을 정부 개입으로 유지해서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쌀 가격을 유지해서 쌀 생산자가 이익을 보면 다른 품목 생산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다. 농산물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처럼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 있다. 이런 품목 생산자의 정부 지원 요구를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당은 모든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 차를 보장하자는 농안법 개정안도 발의했는지 모르겠다.이들 품목을 수매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예산이 막대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제 다른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나비효과’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정부의 가격 통제가 허용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뿐이다.
![[기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85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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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하얏트재단은 프리츠커상을 시상한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 당시 재단 회장이 제정한 이 상은 인류와 건축환경에 공헌한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개별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상이 아니고,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이 점에서 특정 업적에 대해 상을 주는 노벨상과 구별된다. 상금도 10만달러로 소박(?)한 편이다.올해 수상자가 야마모토 리켄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은 이제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하게 됐다. 우리는 0명이지만, 상의 성격이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건축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한국 대 일본은 0 대 9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몇 년 전 한국 정부는 프리츠커상 수상을 위한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다. 청년 건축가 수십 명을 선발해 해외 유수의 설계사무소에 연수를 보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프리츠커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코미디였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하얏트재단은 프리츠커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각국 건축가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이름과 연락처뿐으로 간단하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명한 건축가여야 한다는 의미지만, 매년 추천되는 후보는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지난 40여 년간 수상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뉴욕 보스턴 도쿄 등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일한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을 당대 선진 대도시에서 보냈다는 것이 건축가에게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이 100달러 미만인 시절 태어나고 자란 우리 60대 건축가들의 체험과는 다른 차원
![[한경에세이] 프리츠커상이 뭐길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852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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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칼럼] 민생지원금이라 쓰고, 기본소득이라 읽는다
자칭, 타칭 포퓰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그에게 기본소득을 소개한 스승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다. 강 교수는 2022년 대선 이후 한 행사에서 “기본소득을 끝까지 띄웠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막판까지 밀어붙였다면 기본소득을 잘못 이해해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대표 지지로 돌아서 결과가 바뀌었을 거란 주장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자고도 했다.요즘 이 대표의 행보는 강 교수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앉혔다. 성남시장 시절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정책 등 기본소득 설계자로,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으로 물러난 사람이다. 30년 지기 기본소득 동지에게 당 브레인을 맡기고선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가장 자극적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핵심 의제가 된 ‘1인당 2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다.이 대표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일견 비슷해 보이나, 디테일에선 사뭇 다르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당(1인 40만~4인 이상 100만원)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대표의 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그것도 그토록 집착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다. 소득·자산 규모나 취직·실직 여부와
![[윤성민 칼럼] 민생지원금이라 쓰고, 기본소득이라 읽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213006.3.jpg)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