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당국간 대화만
전제된다면 남북경협도 확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간 접촉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비밀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거국내각제와 관련,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며 대통령이 생각해야
할 고유사안"이라면서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국내각은 이에 상치되는게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내각제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기중 개헌불가"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현재 개헌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노태우씨 비자금 추가수수설과
관련해 "노전대통령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김대중총재측에 유입된 부분이 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전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 검.경중립화, 대북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질문 답변 요지.

<> 한영수의원(자) =김영삼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를 나타내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인사들에 편중된 인사정책의
난맥상 때문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 정파 지역이 같이 참여,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길은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 이해구의원(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큰 정치"를, 야당에서는 거국내각제및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경재의원(국) =역사를 거꾸로 세워 세기말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청와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과 경찰, 방송중립은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두가지 기능이 편파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특히 집권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 유흥수의원(신) =검찰권과 경찰권은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용도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또 정치적 논리로 인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경찰청장도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보장이 중립화에도 부합된다
고 본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 김민석의원(국) =서울 송파갑 선거구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는 진행
되지 않고 있다.

총리와 법무장관은 송파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부정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유 수사현황 수사계획을 밝혀 달라.

현 정권은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로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인 공기업까지
망쳐 놓고 있다.

지난 6월17일 이후 이뤄진 공기업 이사장 인사를 백지화하고 현재 공기업
임원진중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 이재명의원(신) =각종 부실공사 불량식품 환경오염 부당거래 부정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부조리는 규제와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이규정의원(민) =30년간 계속되어온 군사 독재정권과 3김정치는 국민들
의 실망과 분노, 불신과 냉소로 가득하다.

"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구국의 대안인지 아니면 이를 더욱 악화시킬 독약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인사 예산 조직상의 개혁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이신범의원(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치권은 민의를 수용하는데 실패했다.

그원인은 야당지도자들이 자신의 집권에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여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자민련의 모부총재가 6공 당시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총선기간중 계좌번호까지 제시되면서 공개
되었는데 이에대한 수사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 김호영기자 >

<> 권오기 통일부총리 =현재 북한은 식량난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돼
주민들의 사회일탈 현상과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극단적 폐쇄사회로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체제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늘 당장 급격하게 표출되는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김우석 내무부장관 =4.11총선은 국민의식의 성숙과 국회및 언론의
견제등으로 인해 역대 선거에 비해 관권이 개입할 수 없는 공정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의 경우 정치.경제.문화등의
요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