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은 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내성이 없는 경제는 자칫 튼 혼란에
빠질수도 있다.

멕시코가 OECD가입 직후에 겪은 혼란이 대표적 사례다.

대우경제연구소는 7일 "한국내 멕시코사태 가능성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가입 이후 우리나라도 멕시코에서와 같이 외국자본의 유출입 등에
따라 경상수지 환율 인플레 등 국내경제 전반이 크게 교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국내경제 사정이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할 당시보다는
양호하다해도 <>경상수지적자 확대 <>외채증가 <>단기성 자금유입 등 유사한
점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적자는 1백20억달러로 GDP의 2%대에
육박하는 등 정부가 OECD가입을 본격 추진한 94년이후 적자폭이 심화되는
추세인데다 가입후에도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멕시코사태가 발생한 94년 멕시코의 경상수지적자는 2백88억달러로 GDP의
8.6%에 달했다.

또 경상수지적자 확대에 따라 매년 외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제금리의 상승세, 원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외채증가율 뿐아니라 외채구성도 지난 94년이래 특히 단기외채
(1년상환)의 폭발적 증가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멕시코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단기외국자본의 급격한 자본유출
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화.투기화 경향이
짙은 단기투자유입의 급증추세는 우려할만하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의 경우 순단기성투자는 92년, 93년에 각각 1백85억달러, 1백41억
달러유입에서 94년과 95년엔 각각 33억달러, 1백21억달러 유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3년이후 지난해까지 순자본유입은 매년 35억달러,
1백19억달러, 1백31억달러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외국인투자가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멕시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4년부터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제조업부문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제조업보다는 금융업등 서비스업이 투자조건 악화에 따라 철수가 용이해
투자자금의 유출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환율의 고평가상황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의 경우는 달러화를 지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페소화의 고평가정책을
추진했던 차이뿐이다.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될때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감소해야
하나 자본유입이 많을 경우 이러한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최근 불안한 물가를 잡는데 치중하다보면 환율의 고평가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도 물가정책에 치중하다 페소화의 통화위기를 자초했었다.

연구소는 OECD가입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체질 강화, 경쟁력강화, 국제적 신뢰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거품경제의 유발가능성이 높은 주식시장등에 유입된 외국자본을 제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