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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교역규모는 16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은 9차 5개년계획의 시작과 WTO가입을 앞두고 각종 무역및 투자
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추어 조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역할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각종 투자규제완화와 함께 양국간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의 업종별 시장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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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무역관리 개혁 ]]]

시용해 < 중국 국제무역연 소장 >

1979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은 무역.외자 관련체제를 세계경제체제에 수렴시키기 위해
개혁.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예견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관세및 비관세장벽 인하

=96년4월부터 약5,000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35.9%에 달하던
수입관세를 23%로 인하하였다.

향후 개발도상국 평균수준인 1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관리 조치를 철폐한 품목은 허가 관리품목의 30%이상에 달한다.

향후 국민생활에 중요한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수입상품
할당및 수입관리 허가조치를 철폐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도입 방향 조정

=투자 방향을 지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도록 조정된
외상투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시설 기초산업 기계전자 선진기술 도입 에너지 절약및 원재료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생산능력이 이미 국내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한다.

<>서비스 무역 개방 확대

=95년말 중국 주재 외자금융기구 대표처는 469건이며 금년중으로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외자은행이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또한 중국 외자은행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에 대하여 지점개설을 허가할
것이며, 소수 외자보험회사의 중국진출도 비준할 것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은행과의 외환매매
업무는 향후 법규및 규정을 제정.정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소매 분야에서의 대외개방도 확대될 것이다.

<>외자이용 방식 확대

=외국투자 도입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BOT방식의 적극 추진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입된 외자는 국가 기초시설및 기초산업 분야에 주로
이용될 것이다.

BOT방식과 관련하여 국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중이며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중장기 외채의 엄격 관리 실시

=중국의 외자 이용 규모와 금융 파생 수단의 사용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채무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채잔고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국가의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9.5"기간중 외국차관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