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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2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제10차 서울세계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Martin Wolf)
경제편집인이 "세계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 협력인가 갈등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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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평화가 영토확장과 전쟁을 대신할수 있다는 자유무역주의 사상은
옳았다.

150년전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이었던 영국의 곡물법이 철폐된후 급속한
무역확대와 함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대륙과 미주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2차대전의 재난을 겪은 뒤 창설된 GATT체제는 자유세계경제를 다시
살렸으며 그와 더불어 산업혁명은 동아시아 전역에까지 전파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단일 초강대국은 존재하지 않게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이 모든 국가의 목표로 떠올랐다.

오늘날 평화로운 국제적 교류라는 이상을 다시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양과 기존 경제열강인 서양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부상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미 동아시아의 경제규모는 북미와 유럽의 그것과 맞먹는다.

이 지역내 교역은 세계 교역에 있어 가장 역동적 요소이다.

이 지역은 그러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자유로운 세계가
필요하다.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역동적인 동아시아가 다자간 협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듯 동아시아 국가들도 보다 건실한 세계무역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동서양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

동양은 차별없는 경쟁의 가치와 일방적인 자유화의 혜택을 가르쳐줄수
있다.

서방국가들은 이미 경제원칙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서양이 줄 수 있는 교훈은 국제적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받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라"는 황금률(golden rule)에 대한 이해다.

어떤 국가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타국에 공평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의 개방조치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안정된 세계경제의 토대가 되는 결속력 있는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 체제는 지역적이기 보다 세계적이어야 하며 전세계적인 컨센서스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보장돼 있어야 한다.

또 환경 노동기준 등을 통한 규제제도에 호소하기 보다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야 하며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시장을 개방토록 유도하는 한편
교역파트너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보장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에 비추어 그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차별적인 무역블록이 되어서는 안되고 둘째 APEC의
총체적 일방주의 즉 일방적인 자유화조치가 전세계에 확대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적절한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을 통한
무역규제는 채택돼지 말아야 하며 네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각료
회의는 APEC의 자유화 수준으로 세계적 자유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규제를 저해하는 제반규제의 자유화는 가능하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접근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 자유화조치에 따르는 타국의
무임승차 우려이다.

자국의 시장은 개방치 않으면서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이득만 챙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주요 무역국들의 개방수준이 동일해질 때까지 이러한 자유화조치를
WTO에서 규범화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세계적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마련한 자유경제체제의 수혜자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는 자유경제체제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이질적이라서 유럽국가들과 같은 방식(EU를
중심으로 상호 이해관계 지속)을 채택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서양간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서로간에서도 번영과 평화적 관계를 공고히 할수 있는 역동적이고 자유화된
세계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