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동북아 성장기류를 활용하자

성장하는 경제는 전쟁의 불안까지도 잠재울수 있다.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무역마찰이 줄어 정치적 갈등의
소지도 준다.

사람과 기업의 이동까지도 자유로워야 하는 투자개방은 정치적 국경은
낮추는 대신 안전보장에 대한 국제적 결속은 더욱 강화시킨다.

최근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안보결속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아시아에서 전쟁의 불안이 없어져야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미 클린턴 대통령의 주제도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의 정상회담도 페리 국방장관을 동행하는 만큼 안전
보장이 핵심사안이다.

대만해협에서 있었던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이나 한반도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안보위협은 이에 안보를 위한 우방간 국제결속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결속의 강화는 경제교류의 확대를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 누적에 불만을 표시해오던 미국이
일본의 총수요확대 노력과 수입촉진에 의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늘고 시장접근이 개선되자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민과 기업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에 미국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방압력을자리잡게 했다.

경제를 위해 세일즈맨임을 자임하는 상무부장관에 무역대표부 재임
기간 중 170여개의 국제통상협약을 체결해온 미키 캔터를 임명한 것도
행정의 핵심을 경제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대만의 경제인들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쟁의 위기속에서 양쪽의
정치인들에게 자제를 요구한 것도 교역단절과 투자철회가 정치게임
이상으로 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총선상황에서 국민이
집권여당에게 신뢰를 보여준 것도 정치 이상으로 경제를 중히 여긴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동북아시아의 성장기류를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일본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와도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 경제가 열린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는 강한 일본기업
들의 한국진출을 지원하여 만성적 무역역조를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수입해야할 일본제품을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생산한다면
수입은 없어지고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늘일수
있다.

둘째 한국 대기업의 대중국정부 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선진국의 초국적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여 배움의 기회를 극대화한다.

셋째 정보화 소프트화하는 기술발전 추세를 선도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거대한 아시아시장에서의 자본협력과 기술
교류를 촉진한다.

국제 규범에 맞는 해외투자 자유화를 조속히 실현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한국적 차별을 점차 없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