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규제완화는 민영화와 함께 7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냉전종식을 계기로 경제체제와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규제완화의
범위는 더욱 광역화되고 추진 국가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다.

미국은 포드 대통령의 재임기인 70년대 중반부터 규제완화 운동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60년대에 유수한 연구기관들의 풍부한 연구,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유가등귀, 70년대 초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저항등이 촉진제가 되었다.

미국은 포드이후 여러 정권에 의해 추진된 항공운송산업, 트럭운송산업,
철도산업의 규제완화등이 서비스향상, 생산성향상, 수익성증가등 여러면에서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중 카터정부가 가장 성공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레이건-부시 정부는 지나친 규제제거 정책으로 인해 초당적 지원을
얻지 못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클린턴 정부도 이같은 성공적인 규제완화에 힘입어 앨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정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고객지향형, 기업가형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3년9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1981년 규제완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산관리처(OMB)에
대해 규제완화 검토기간 엄수 개방성 확대 규제검토 선결성 등이 강조된
점에서 종래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규제천국 규제대국으로 지칭되는 일본은 1만개가 넘는 규제로 인해
지나친 내외가격차, 협소한 주거등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만이 크다.

따라서 경제계는 물론 정치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력할 뿐아니라 미국 EU등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규제완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1993년 호소카와 정부 이후 "긴급경제 대책" "행혁대강" 규제완화
추진요강등을 통해 체계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국철, 전전공사의 민영화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95년3월에는 규제완화 대상항목 수와 범위등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추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으나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이계획은 규제완화의 항목 수와 대상 분야가 광범위한 점과 미국등의 규제
완화 요구등이 반영된 점에서 종래의 경우와 차별화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80년대들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다 최근
에는 전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규제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80년대 이후 도로 철도등 지극히 일부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더욱이 90년에는 종래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체국까지 민영화하였으며, 정부
기능까지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작업을 추진할 정도로 과감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중 가장 규제가 많은 프랑스도 86년 92년 두차례의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등을 통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긴 많은 규제가 지금처럼 우리경제가
방대화.다양화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대외적으로도 선진국 개방압력의 가중, 개도국의 맹추격, 개도국에
비해서도 불리한 기업환경등 힘든 여건에 처해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와 창의력을 제약
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강력하고 헌신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완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 분석을 객관성 있게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되 추진과정이 개방적이어야 한다.

레이건-부시 정부의 경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미약으로 지지기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넷째, 학계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규제완화의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언론기관의 지지 또한 중요하다.

끝으로 부처 이기주의 불식, 관주도의 규제완화 지양, 일관성있는 규제
완화 체계 구축, 국제적으로 조화있는 추진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