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 서울대교수/지리학
한국지역학회 부회장 >

최근들어서 수도권개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온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간 대립양상도 엿보인다.

선거에 대비한 각 정당들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수도권개발은 혼란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수도권개발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립되고 실행되는 소위
하향식 개발과정이었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나 이익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었다.

수도권의 산업입지는 규제 일변도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등록공장이 양산됐고 산업의 경쟁력 또한 약화되는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어느정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는 것같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중시되는 소위 상향식 개발방식의
장점이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대폭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갖가지 산업입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각 시군지역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곳곳에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녹지나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게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각 정당들도 수도권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판단해서인지 선심성
개발공약을 제시하는데 열을 올리는 중이고 지역표를 의식해 기업이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려는듯 규제완화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이기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지역간 분쟁의 불씨가
커져가고만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규제의 완화나 환경의 파괴 그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총선분위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산업입지나 지역개발의
방향이 과연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각 해당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은 한국에서 시장 인력 정보 기술 자본등 여러면에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산업입지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 주민과 기업의 욕구충족이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
산업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잃을 경우 수도권은 과밀 무질서 환경파괴등에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상실한 공룡이 돼버려 국가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정부도 불가피하게 엄정한
사회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도권 산업입지및 지역개발정책은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공약이나
자치단체들의 단기적인 이익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정립돼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우선 동북아의 개방과 협력체제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제도약의
기회를 마련할수 있도록 수도권정책의 방향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

1990년대이후 중국및 러시아와의 교류확대는 지난 30여년동안의 불균형적인
국토개발 방향을 바로잡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과 대류긴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해안지역의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산업입지전략이 강조돼야 한다.

또한 수도권은 서해안 지역의 일부라는 점을 중시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비하여 수도권 광역토지이용계획의 기본틀을 정립하고
그 기본방향속에서 산업입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단지는 한변 개발되고 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원상태로
환원할수 없기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통일후에도 높은 효율성을 가질수 있으며 지역의 이점을 활용할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과 조화를
찾아 기본방향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급속한 기술의 변화, 정보화, 생산체계의 변화속에서 수도권이
기술의 혁신과 기술의 확산기능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국제기능과 고도의 생산자서비스기능의 입지가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들이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혁신성을 제고시키며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공장은 꼬 수도권에 입지해야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해안 연안을 축으로 대규모 공장과 중소기업을 함께 입지시켜 집단화를
도모할 경우 기업간 연계를 강화시킬수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술 확산및 지방의 산업발전을 유도할수
있어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대륙지향정책의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넷째 수도권정책은 지역내의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투자는 환경영향과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기본방향외에도 수도권정책은 항상 지방의 발전, 국토의 균형개발,
동경권및 북경권과의 경쟁과 협력의 요소등을 엄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