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이달중으로 유통금융을 재개하고 4월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증시대책에 대해서도 "선거용"이
아니냐고 보는 정치적 시각도 있을법하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장기간 침체의 늪을 헤너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보면 선거에 관계없이 증시대책을 불가피했다고 보는게 옳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효과다.

대부분의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19일현재 증권사의 자기신용 융자잔액은 1조9,000억원이다.

증권사 자기자본총액의 25%인 신용융자한도(2조7,000어구언0중 8,000억원이
남아있는 셈이다.

유통금융은 그 자금원이 증권금융이라는 것 외에는 증권사 자기신용과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유통금융 5,000억원공급"은 현재 8,000억원이 남아있는 신용융자
한도를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증시침체는 자금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회사채수익율등 신세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은행 단자등에서 대출
세일을 나서야할 정도로 시중자금사정은 여유있는 편인데도 증시는 활기를
띠지 못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금융재개가 큰 효과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오는 4월1일로 예정돼있는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화 겹쳐 다소 심리적인
보탬을 줄 정도라는게 증시주변의 분석이다.

증권거래세율인하 역시 그로인한 세수감소는 연말까지 2,300여억원에
달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지만 증시부양효과는 거의 기대할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증시대책은 그 기대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방향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증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저변, 곧 주식투자인구가
기대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작전주등의 물의가 빚어지는등
풍토가 건전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국민주 투자자등 건전한 장기투자자가 증권시장을 떠나고 있는것이 우리
증시가 안고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증시대책은 효과가 다소 더디더라도 장기 안정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신용융자한도를 늘려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그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바람직한 증시대책의 방향이 아니다.

오르면 팔고 나가겠다는 투기성투자를 부추겨서는 선거직전의 ''바짝증시''는
이룰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칫 증시를 더깊고 오랜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우려가 크다.

배당을 겨냥한 장기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증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지금은 다시 자율화됐지만 시가할인율 축소등 장기투자의 메리트를 없앤
정책들이 증시침체를 부른 큰 원인이 됐음을 정책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증시저변확대와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증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