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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완 <베트남경제연 소장>

지난 75년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에서 한때 경제
공황에 빠졌다.

베트남은 국민경제발전과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86년12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경제개혁과 문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87년12월 베트남외국인투자법을 공포했다.

91년12월 수출가공구 규정을, 94년12월에는 공단규정을 공포, 수출가공구와
공단조성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수출가공국 정이 공포되기전에는 임시규정을 적용했다.

어려움에 직면했던 베트남경제는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복되기 시작했다.

91~95년기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8.2% 성장했으며 앞으로 베트남은
연 9.5~10%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96~2000)간 450~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같은 소요자금중 50%는 국내자본을 동원하고 나머지
50%는 외국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베트남은 외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 91년부터 수출가공구건설을, 그리고 94년부터는
공단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6개의 수출가공구와 14개공단이 건설됐다.

수출가공구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로는 우선 법인세감면을 들수 있다.

이익발생후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세율도 10%로 일반지역의 21~25%보다
낮다.

수입세와 수출세도 면제되며 외화통제도 없다.

92년 12월에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베트남
경제관계발전에 부응, 한국과 베트남정부는 베트남에 한국공단을 건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5년5월 한국공단건설을 위해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 공단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공단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00% 단독투자로 하노이 사이동지역에
약 30만평규모로 개발된다.

이밖에 대우그룹도 사이동지역에 공단개발을 신청했다.

수출가공구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1)정치안정등 유리한 투자환경
(2)운송 통신상의 유리한 위치 (3)좋은 인프라 (4)풍부한 노동력 (5)잘
갖춰진 법률체계 (6)관리기구의 효율성등의 6가지를 들수 있다.

이중 베트남의 수출가공구는 1과 2,4번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으나 기타조건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베트남정부는 공업용수 및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쓰레기.폐수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개발된 수출가공구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가공구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단개발도 성.시 등 지방정부의 개발경쟁으로 10여곳이상이 난립,
공급초과현상을 빚어 추가개발을 자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