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7년까지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을
1백29개로 줄일 계획이다.

남는 품목에 대해서는 졸업예시제를 도입,품목별 해제시기를 정해 오는
2000년까지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완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1일 "대일무역적자 확대를 막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아 당초계획보다 많은 품목을 조기에 해제할 방침"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을
93년(2백58개)의 절반으로 줄이는 시기를 98년에서 97년으로 앞당길 방침
이다.

이와관련,나웅배부총리겸재경원장관은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
산품 가격이 더 떨어질수 있도록 각종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한다"며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매년 25개품목정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
에서 해제해오던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선정방식도 앞으론 연도별 해제
품목을 사전에 일괄고시하는 졸업연도예시제로 바꿔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해제품목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고 해제시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기업들이 수입자유화에 사전대비할수 있도록 예시제
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