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사후신고제로 변경되거나 허가지역이 대폭 축소되고
증권회사가 증권업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겸업할때는 정부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개발사업 시행전 각각 별도로 거치게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교통및 건축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으로 통합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정부 규제사무 1만1천7백15건중
인.허가등 5종류 2천3백89건의 행정규제사무들에 대한 관련기관및 단체등의
건의사항 1천여건을 반영, 오는6월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쇄위는 앞으로 석유정제업의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이들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또 아파트형공장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에게는 별도의 공장설립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입주계약체결로 대체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