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96년도 주요 시책방향은 사회간접자본(SOC)의
대폭 확충과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 대외적으로
국경없는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내부적으로는 지방화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지역발전과 기업애로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SOC의 경우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 거점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 정부가용재원은 물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와 능률까지도 도입해 국가경쟁력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의욕이
엿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이 시책방향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SOC확충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추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문제해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산업단지 지원 <>주거생활향상및 부동산시장안정 <>부실
방지및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등을 6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중점과제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요약한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

<> 수도권 신공항

2000년 개항 목표로 올해말까지 공정을 41.1%로 제고.

진행중인 5개 공구 부지조성공사를 끝내고 여객터미널 건설을 상반기에
착수.

관제탑등 부대시설은 하반기에 착수하고 화물터미널등 민자유치사업도
추진.

민자유치 대상 6개 시설중 화물터미널등 3개 시설은 상반기중, 항공기
정비고등 3개 시설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개정을 추진.

<> 경부고속철도

2002년 개통목표로 공정을 연말 10%까지 제고.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은 공정을 80%까지 올려 98년 개통에 대비하고
서울~대전간은 공정을 20%까지 제고.

대전이남구간도 올해중 착공.

경주노선문제와 부산차량기지 위치선정작업 상반기중 확정.

<> 도로

총 26개(준공 6, 착공 9, 계속사업 11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당진~서천, 원주~홍천, 노원~퇴계원, 천안~논산, 대전~당진, 중부내륙
(여주~구미), 구미~옥포, 내서~냉정, 이현~성서등 9개 구간을 새로 착공.

평촌~안양, 안산~안중, 양산~구포, 진주~서진주, 고서~순천, 냉정~구포등
6개 신설및 확포장 구간은 완공및 개통.

국도는 주요 공단과 항만의 연계도로및 혼잡구간 4백57km에 대해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읍.면 우회도로 68개소를 개선.

지방도와 시관내 국도우회도로 건설비에 국고 지원.

<> 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을 하반기중 확정하고 기본설계 착수.

동서고속철도는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후 민자유치 공모.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선 전철화사업 지속 추진.

전라선 직선화사업을 조속완료하고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지속 추진.

철도경영개선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항만

부산항과 광양항을 2000년대 동북아의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권
신항만(가덕도)건설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민자유치 추진.

광양항은 1단계 97년까지, 2단계 2001년까지 각각 완공목표로 추진.

권역별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울산, 새만금 신항만은 기본설계 끝내고 외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

인천 북항, 목포 신외항, 포항 신항만, 보령항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

광양 포항 마산항에 연안화물처리용 전용시설 확충.

<> 공항

김포공항의 계류장, 터미널을 증설하고 레이더 등 노후시설 개량.

청주공항 연내 완공.

영동권신공항 실시설계및 용지매입 완료.

김포 김해 대구 여수 울산 등 기존공항의 여객터미널 활주로등 시설을
확충하고 호남권 신공항 기본조사설계 조속추진.

<> 수자원 개발

영월, 적성댐등 계획중인 2개 다목적댐 중 영월다목점댐 조사설계 착수.

광역상수도는 대청댐 2단계, 동화댐, 남강댐 2단계, 울산 부산 경남
포항권 등 6개 사업을 새로 착수.

경기북부 경북북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조사설계를 시작.

2000년대 용수수요에 대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지하수 관측소 37개소 설치.

해수 담수화, 임진강 유역조사 등 수자원개발 위한 기초조사 착수.

민자유치로 경인운하 건설 추진.

<> 민자유치 활성화

천안~논산, 대구~대동 등 2개 고속도로, 서울~하남, 부산~김해 등 2개
경량전철, 수도권 신공항 부속시설 경인운하 동서고속철도 등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 12건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위해 수익성 제고방안 강구.

[[[ 교통불편 해소 ]]]

<>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5호선(공항~왕십리 37km) 7호선 강북(상계~화양 16km) 8호선
(잠실~성남 15.5km) 일산선(지축~대화 21.1km) 대구지하철 1호선(월배~안심
28.3km) 개통.

부산지하철 3호선, 광주.대전 1호선 착공.

수도권 대도시 전철망 확충방안 마련.

[[[ 지역발전 추진 ]]]

<> 광역권 개발

부산.경남권및 아산만권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5개
광역권(대구 경북, 광주 목포, 대전 청주, 군산 장항, 광양만권)은 상반기
개발계획 확정.

아산만권의 천안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부산.경남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

<> 수도권 정비

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등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추진.

서울 외곽의 기존도시를 자족거점지역으로 개발.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와 철도, 광역상수도 등 광역기반
시설 구축.

"수도권 정비계획"을 상반기중 확정.

<> 낙후지역 개발

강원탄광지역, 중부내륙산간지역, 경북북부지역, 덕유산.지리산 주변지역,
남해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1.4분기중 지정.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을 끝내고 백제문화권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계속
추진.

[[[ 물류및 산업입지 지원 ]]]

<> 물류체계 개선

수도권내륙화물기지(의왕.부곡)를 완공하고 부산권등 나머지 지역거점별
물류시설 건설도 지속 추진.

중부(청원.연기), 영남(김천), 호남권(장성)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

전국 대상으로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담사업자 지정.

종합물류정보망 연말 시범서비스 개시.

표준화된 물류시설과 장비에 대한 물류 표준마크제 도입.

면허제인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준을 완화.

<> 산업용지 공급

구미4단지, 발안, 사천등지에 산업단지 5백만~6백만평을 새로 지정.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제3섹터 및 신탁개발방식 도입.

미분양 공단의 분양촉진위해 8개 공단의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에
국고지원.

지방산업단지에 5백억원 융자지원.

중소기업에 산업입지 관련 정보제공위해 산업입지정보망 구축 착수.

[[[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 ]]]

<> 주택공급계획

올 한햇동안 50만~6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건설과
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

이중 4조1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되며 나머지는 민영주택자금으로
조성.

<>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도시저소득층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만가구를 건설하고 융자액도 가구당
2천5백만원으로 확대.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와 주택
매각 제한기간 단축 등을 추진.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