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전노동부장관 집행유예 선고..뇌물준 기업은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7일 산업은행 총재재직시
1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피고인(5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죄를 적용, 추징금 3억3천5백만원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산업증권 사장
(전산은 부총재) 홍대식 피고인(60)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피고인등에게 2천만원~5천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성신양회 대표 김영준(51), 조선맥주 회장
박문덕(44), 홍성산업 대표 박성철 피고인(50) 등 3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