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융소득 종합과세] 은행 상품 : 타익신탁 등 자체개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권 상품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5년이상 장기
    예.적금" 한가지 뿐이다.

    공식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신탁계정의 "타익신탁"과 "특정금전신탁"도
    종합과세를 얼마든지 회피할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종합과세 제외상품으론 이 세가지를 꼽을수 있다.

    이들 상품은 종합과세나 30%분리과세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가입금액의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이들 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외에 수익률도 비교적 높고
    은행특유의 각종 서비스도 제공돼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5년이상 장기예.적금=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반드시 5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고 가입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해지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려면 만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후 5년이
    지나야 한다.

    기존에 5년미만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5년이상 예금으로 전환할수 없다.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면 기존 예금을 해약하고 새로 5년이상 장기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5년이상 장기상품의 종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등이 있다.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매달 일정액을 균등 분할해 적립하는 경우만 허용
    된다.

    예금금리 결정방식과 이자지급방식은 은행별로 다르다.

    5년동안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기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7월부터 이 상품(신가계우대저축)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일 국민 외환등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타익신탁=신탁이익을 자녀등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예금주의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도록한 상품.

    종합과세가 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과세하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증여세면세범위인 5년간 3천만원(미성년은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금주로선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데다 증여세까지 면제돼 여러가지로
    효과적이다.

    성인 4명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연평균 2천4백만원)
    의 이자소득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수 있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이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년간 3천만원(연평균 6백만원)의 종합과세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흥은행(골든키신탁통장)을 비롯 <>제일(월복리신탁) <>서울(채권형수퍼
    월드신탁) <>보람(진품신탁)등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수탁금을 전액 5년이상 장기채권에 운용함으로써 종합과세
    에서 제외되도록한 상품.

    5년이상 장기채권을 매입할 경우 중도에 매매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일단 돈을 맡기면 은행이 알아서 장기채권을 매입해 준다.

    1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수 있어 편리하다.

    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

    ADVERTISEMENT

    1.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조선족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을 하고 있는 한국 중식계의 산증인이다. 요식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셰프 출신 그룹 임원’(신라호텔 상무)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이기도 하다. 잿빛으로 센 머리와 주름진 손등은 오랜 시간을 단련한 증표다.그는 경연 내내 말보단 태도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다. 팀 대항전에서 후배 임성근 셰프가 소스 담당을 자처할 때, 팀원들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반신반의하는 눈빛 사이로 후 셰프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임 셰프)가 리더해.” 의심을 걷어내고 책임을 건넨 한마디였다.압권은 그다음 장면이다. 임 셰프가 후 셰프의 칼을 허락도 없이 집어 들어 거침없이 마늘을 으깨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리사에게 칼이란 전쟁터의 총이자 자부심 아닌가. 그럼에도 그의 입에선 호통 대신 격려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칼을 아주 잘 쓴다!” 거장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 덕이었을까. 그가 속한 백수저팀은 임 셰프의 소스를 넣은 요리로 대중평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이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풍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오늘날의 공론장엔 다른 세대를 향한 날 선 대화만 가득하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MZ’라는 편리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치부한다. 반면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를 ‘꼰대’

    2.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릿속에서 작동하던 ‘희망의 시간표’를 뒤흔든다.이번주 푸틴 측 약점이 드러났다. 푸틴은 군 지휘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전황에 관해 과장된 보고를 들었다. 푸틴의 ‘노쇠한’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거처가 우크라이나 드론 91대의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약점 드러낸 푸틴트럼프는 중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의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전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무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유럽을 경유해 세탁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은 공식적으로 ‘평화’ 외에 어떤 특정 결과에 걸려 있지 않다. 그는 진정으로 중립화된 우크라이나가 자신이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실제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푸틴의 계산을 바꿀 ‘몽둥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비판자들이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푸틴과의 확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MAGA(미국을 다시 위

    3.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A씨는 2019~2020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술자를 통해 불법 반출한 도면 등 핵심 기밀을 총 1억1000만달러에 대만에 팔아넘기려 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와 관련 없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법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넘어갔는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방산기업이 과거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산기업의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3년간 3점 감점한다. ‘기술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일종의 벌점이다. 업계에선 “결과는 1점 이내에서 갈린다”며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방산기업과 달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제조 기업은 범죄가 확인되면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세계 2위 수준의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을 유출당한 LG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유독 방산기업만 기술 유출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