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5일 헌법재판소가 5.18헌법소원에 대해 평결 종료를 선언,
5.18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오후 김윤환대표위원 서정화원내총무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신한국당은 회의에서 국민회의가 끝까지 특별검사제도입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과 절충안을 마련, 공동발의 형식으로 표결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손학규대변인은 이날 "국회는 특검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헌정파괴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헌재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대통령 재직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한것은 특별법제정작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박지원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이 취소
되지 않았으므로 하루속히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을 완료, 수사를 재개해
5.18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규택대변인은 "정치권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 12.12및 5.18
내란관련자 전원을 엄중 단죄하는 역사적 소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오전 4당 총무회담을 여는 것을 시발로 특별법제정 협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특별법제정방향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