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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원장 유동길)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원택)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아래 7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숭실대 과학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주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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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현황및 발전방향 ]]]

이동엽 < 신용보증기금 이사 >

지난 76년6월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월 현재까지 신용보증
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한 실적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실적을 제외하고
총 5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설립이후 매년 30%이상의 보증 증가를 이뤄온 것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총 보증업체수는 7만4천3백95개, 보증잔액은 8조1천9백3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부대출이 76년 기금설립때엔
6.6%에 불과했으나 86년 이후에는 17%수준까지 확대됐고 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년말로 2조3백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의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제도는
재원조달 운용배수 정책보증운용 보증기관의 다원화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다.

신용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경우 주식회사
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기금법시행령상 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17배(운용배수)이내에서 총 보증
한도를 운영토록 돼 있다.

기본재산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및 이들 이외의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95년 8월말 현재 설립이후 출연금 누계는 2조4천7백59억원중 정부
1.5%,금융기관 68.5%로 구성돼 있다.

신용보증제도가 사실상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정책적 공공 보증제도
라는 점에서 볼때 일본 대만등에 비해 정부 출연비중이 적은 편으로서
장기적으로 50%(정부 출연비중은 일본이 63.9%, 대만이 76.8%)이상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이 예산등을 감안해 불규칙적으로 책정되고 있어 기금의
기본재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바 신용보증기금 결산상 손실금의 일정률
(일본은 70%)을 정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보험의 경우 손실금을 매년 정부예산에서 보전받고 있다.

운용배수 확대도 대위변제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용배수를 늘리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 증대등의 기본재산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증운용 측면에서는 정부시책상 중점 육성이 요구되는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신용동에 따른 적정 보증지원을 위해 지나친 정치적 정책적 보증
운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증기관의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통산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기관의
다원화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연구검토해 운영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독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적인 면에서 보증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특정범주의 기업에 보증지원이 몰려 신용보증의 배분 기능이
약해지는 한편 보증공급량에 대한 무리한 실적경쟁과 그에따른 부실보증
양산 가능성, 보증기관의 경영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한편 신용보증제도는 정책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자생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보증이 하나의 특혜처럼 인식돼 제도운영에 있어서 지나친 정책척
개입을 받게되면 객관적 효울적인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이 어려워
진다.

따라서 자립경영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보증지원에 있어서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성이나 경영자능력 등 신용상태가 양호한 건전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채가 많고 계혹 무자료거래를 일삼으며 경영자가
부정직한 기업 등은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

보증기관의 신용조사 및 심사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 자신도 찾아내기 어려운 기업내부의 신용력이나
발전가능성을 보증기관이 발굴한다는 것이다.

성장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지표를 우대 적용해야 하며 재무구조보다는 경영자의 능력,
사업성위주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