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결과발표에 대해 민자당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정시킬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사법처리
라는 반응.

그러나 야권은 이미 보도된 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여권이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는 각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난.

여야정치권은 비자금사용처와 관련, 92년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채 13,14대 총선에 각각 7백억원씩 1천4백원이 유입됐고
8백억~9백억원은 정당운영비등에 지원됐다는 진술만있을뿐이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데 대해 검찰의 중립성을 믿지못하겠다는 반응.

또 일부인사들은 "그동안 검찰은 여권핵심부의 정치자금은 밝히지도
못하고 밝힐 생각도 없으면서도 정국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인사의 이름만 은밀히 흘리면서 정치권사정설을 증폭시켜왔다"며 격앙
하는 모습.

<>.민자당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대구.경북지역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민정계의 이탈움직임이 일고 있어서인지 비자금수사발표에는 별무관심.

일부인사들은 당소속의 금진호의원이나 이원조전의원등이 불구속기소된데
대해서도 "그럴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권
핵심부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반문.

정치권사정설에 대해서도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은
대부분이 총선 비용등으로 민자당에 유입된것이 밝혀진것 아니냐"며
"개별적으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인사들은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

그러나 비자금을 받은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소도둑은 그냥두고 바늘도둑을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발상이며 그같은 사정설을 흘리는 의도는 일부인사의 여권이탈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한편 손학규대변인은 이날 "노전대통령 구속기소는 헌정사에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일이나 비리척결에는 성역과 예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 역사적 교훈"이라고 논평.

손대변인은 또 "사용처가 미확인된 비자금내역과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손대변인은 이어 "관련기업은 국민경제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점을 인식,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기업경영
자세를 확림하여 선진경제를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부연.

< 박정호 기자 >

<>.국민회의는 5일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략적
왜곡수사"라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면서도 정치권 사정문제와 관련,
김대중총재와 당내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언급이 없는데 대해 내심 안도
하는 분위기.

김총재는 이날 열린 송파갑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실망스럽고 한심하다"며 "김영삼대통령이 노씨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을
밝히지 않는한 검찰의 어떤 수사발표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김총재는 또 "이원조 금진호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만만한 사람만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라면서 검찰이 자신의 추가자금수수설과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데 대해 "그이상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자당이 설을 조작해서 야당
총재를 몰아내려했던 반증"이라고 주장.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노태우씨의 비자금규모를 5천억원
으로 한정한것은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수수 사실을 감추기위한
"짜맞추기"수사"라고 비난하면서 국회청문회개최및 이원조전의원과
금진호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거듭 촉구.

박대변인은 "김총재가 노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까지했는데도
검찰이 공언했던것과는 달리 대선자금지원내역을 밝히지않은것은 김총재의
추가자금수수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자 김대통령의 대선자금내역을 덮어주기
위해 정략적으로 수사를 한것"이라고 규탄.

박대변인은 "김대통령이 14대 대선때 노씨로부터 받은 3천억원과 이씨와
금씨 두사람이 조성한 7천억원등으로 모두 1조원을 조성, 사용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

또 김총재의 측근인 김옥두의원은 "이날 검찰발표로 민자당이 풍문과
설만으로 김총재와 국민회의를 음해한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총재가
20억원이상을 받았다고 모략한 강삼재총장은 국민앞에 사과해야한다"고
공격.

한편 국민회의측은 정치권 사정설과 관련, 이날 검찰이 일체 언급을
하지않은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

< 문희수 기자 >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노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내용"이라며 "92년대선자금및 정치권에 유입된 검은 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

이규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온
이원조 김종인 금진호씨를 불구속조치한 것은 노씨 비자금 전모를 규명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이들 3인방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

이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노씨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남긴 것"이라며 "김영삼대통령은 직접
대선자금을 공개해야한다"고 요구.

자민련은 "이번 발표에서 대선자금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어 국민의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집권당과 정부는 비자금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 대선자금외에는
검찰의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눈치.

구창림대변인은 경제인들에대한 불구속기소와 관련 "경제인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부정자금지원을 일체 중지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리방침의 뜻을 성찰하여 가일층 경제
활성화에 전력해달라"고 당부.

< 김태완 기자 >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서 정치권
으로의 자금유입부분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치권사정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검찰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 만큼 앞으로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면서 "정치인이 노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구속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씨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할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전망.

이관계자는 특히 "검찰로부터 수사발표문을 오전 11시30분에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사전에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