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사회 진입을 목표로 한 방대한 종합계획들이 민.관차원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
위원회가 지난 23일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계획을 내놓았는가
하면 정보통신부도 이날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민.관이 동시에 내놓은 종합계획들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정보통신분야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미래 정보화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발표된 계획들과는 다른 무게를 느끼게
한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미디어
밸리 조성사업 <>초고속 정보통신망분야의 광케이블 구축 <>산업정보화
분야의 CALS(통합정보시스템)체계마련 <>정보인 육성분야의 고교 컴퓨터과목
의무교육 등 4개 실천계획을 보면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주로 산업정보화촉진
쪽에 두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반면 정부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공공부문 정보화및 생활정보화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하다.

미래 정보화사회에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및 생활정보화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이나 산업정보화 모두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특히 미래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행정 종합정보망
이나 환경-교통-보건의료-교육정보망 등을 구축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이 세계적 수준을 쉽게 따라가지 못할만큼
낙후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화촉진의 우선순위를 산업정보화 쪽에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국정 목표라고 할수 있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급선무이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산업과 기업을 하나로
묶어 각종 자료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간-기업간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기술과 재원으로 단시일내에 정보화 선진대열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백화점식 계획으로는 안된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의 정보통신설비 구입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상-산업정책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급하는 일, 또 기업간
전자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EDI(전자문서교환)의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계획들이 즉각적으로 착수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정보화계획의 혼선과 중복투자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구난방식 정보화계획의 통합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요컨대 민.관의 정보화촉진 계획이 의욕과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설정과 효율적 실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