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수출상품 경쟁력위해 금리부담 덜어줘야

입력1995.11.23 00:00 수정1995.11.23 00:00

이석재 < 삼익악기 회장 >

세계일류화 추진상품으로 선정된 피아노등 악기산업은 작은 규모의
투자로도 세계시장 제패가 가능한 품목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면 경쟁국인 일본을 충분히
앞지를 수 있는 일찍이 세계화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피아노 기술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랜드 피아노가
전세계적으로 공명성과 내구성등 기술및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아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호주등 세계각처에서
공급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아직도 해외시장에서 이미지와 옛 명성으로 팔고 있는 일본산 그랜드피아노
와 대응하여 당당히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맞서고 있는 국산 그랜드
피아노는 작년도에 1만2천여대를 팔아 1만3천여대를 수출한 일본 야마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피아노의 세계시장 현황은 한국의 피아노와 일본의 야마하피아노가
명실상부한 세계정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일본 야마하피아노만이 경쟁상대이고 이 경쟁상대를 이기면 피아노의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생산시설 자체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고
자금조달및 금융비용의 부담이 너무커서 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지못해
세계수요의 63%에 달하는 고객을 놓치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동등한 금리수준의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설투자와 고품질 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도 자금조달시
기업내적으로 원재료 확보등 타요소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외부자금의 유입에 있어서 절차나 대상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와
기업에 큰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차입한 외부자금도 제품원가에 반영되는 금리가 높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익악기와 일본의 야마하의 손익구성비를 볼때 영업
이익은 삼익악기가 매출액 대비 7%로써 야마하 0.3%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으나 경상이익 측면에서는 손익구조가 반대로 악화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야마하의 금리 2.5%~3%수준을 감안할때 한국의 금리가 약5~6
배가 높아서 금융비용의 바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확대시설투자에 대한
위축, 고금리의 원가반영 등으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세계 피아노 시장의 동향에 따라 향후 최대시장인 중국및 동남아시아
시장공략을 위하여 생산및 판매망 확충을 90년도부터 중국및 인도네시아에
1단계로 약4,000만불을 투자하였으며 이제부터 보다 많은 본격적인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나 투자재원인 자금조달이나 그 비용이 일본의 금리
수준에 비교하여 그 격차가 너무 심하므로 경쟁국을 물리치고 세계시장
석권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과감히 하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므로 피아노의 국가경쟁력 강화및 세계시장 석권을 위해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동등한 금리수준의 장기저리 정책 자금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피아노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정부 차원에서 면세하고 특수목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적 배려도 시급하다.

피아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내수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그랜드피아노의 경우 15%, 업라이트피아노의
경우 10%의 특소세를 피아노에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접어든 만큼 가정생활과
교육의 필수품이 되어 자라나는 새싹들의 정서함양측면을 보더라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국내수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악기제조용 특수목재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사례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피아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수출위주의 세계일류화 상품으로 세계화를 이룩하는데 반드시
기여하리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이란 접근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이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어렵다. 빠르게 끝나는 전쟁은 거의 없다. 적의 예상치 못한 능력과 회복력에 맞춰 전쟁을 시작한 쪽은 전략과 목표를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많은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항상 국가를 시험대에 올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대중의 동의에 기반한 공화국 정부는 참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야만 한다.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모든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그렇지 못했던 린든 존슨, 조지 부시 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이 자신과 함께할 준비가 될 때까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뤘다. 전쟁을 위한 절차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군사 문제와 관련해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분쟁에 미국 군사력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때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특정 위협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종종 요청받았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 의회는 일본과의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통킹만 결의안’을 이용해 베트남전쟁을 확대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 결의안과 의회 승인을 모두 얻어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조지
2

[토요칼럼] 선순환하는 '선한 영향력'

지난해 12월 연세대 대강당에선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탓에 웃음과 울음마저 잃고 살던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를 찾아 수개월간 연습한 뒤 합주를 선보였다. 1600석 규모 강당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등을 손에 들고 여름 내내 흘린 구슬땀의 결실을 보여줬다.아빠 엄마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들은 장애의 틀을 깨고 나와 처음으로 ‘자기만의 소리’를 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자전거 탄 풍경) ‘버터플라이’(러브홀릭) 등의 연주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객석을 메운 부모와 청중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기부로 시작됐다. 슈가는 지난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전달했다. 그의 본명을 딴 ‘민윤기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아이들을 위한 합주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세 살이 되기 전 증상이 시작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신경 발달이 늦어져 사회성과 언어능력 등을 잃는 질환이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성장기 자연스레 익히는 표정, 몸짓 같은 사람 간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증상이 폭넓고 다양해 ‘스펙트럼’이란 수식어가 붙었다.병을 단번에 고쳐주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차곡차곡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위한 장소도,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았다. 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속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슈가의 첫 기부는 새 생명을 얻어 계속 자라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자 이곳을 향한
3

[취재수첩] 법 왜곡죄 시대 난맥상 예고한 '빈손 특검'

“결국 검찰에 판단을 떠넘긴 것 아닌가요.”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히자 한 부장검사가 내뱉은 말이다. 의혹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만인데,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 스스로 “당사자들의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해 놓고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지난 5일 열린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은 한 방향을 향했다. 대검찰청 감찰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특검은 기소 판단이 어렵다거나, 불기소 결정 시 불복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특검법에 불기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90일간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론치고는 초라했다.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을 겨냥한 정치권 압박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보관 중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연관성을 지우려는 고의 폐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대검은 작년 10월 감찰 끝에 실무상 과실이 있지만 지휘부의 고의 증거 인멸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상설특검 결론도 대검 감찰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수사 대상이던 검찰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됐다.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이 쿠팡 불기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