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대기업이 자유로워지는 길 .. 김동기

김동기 <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

얼마전 미국의 포천지가 94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 발표한 세계
500대기업리스트를 보면 151개사가 선정된 미국이 1위이고 149개사의
일본이 2위, 44개사의 독일이 3위인데 8개사의 한국이 전세계에서 8위를
차지하여 7위의 이태리(22개사)와 6위의 스위스(14개사)의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한국의 8개사중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을 제외한 6개사는 모두 대기업회사다.

5개사의 카나다나 3개사의 스웨덴이나 중국 그리고 2개사의 대만을
앞지르는 순위를 한국이 차지했다는것은 한국의 국력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주요그룹의 계열호사인 우리나라의 8대 종합상사의 수출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의 38.13%에서 94년엔 43.71%로 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44.51%로 각각 늘어났다고 언론매체들은 보도
하고 있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94년도 10대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프라스틱제품
신발류 섬유제품및 전자전기제품등이었는데 대부분이 그룹을 중심으로한
대기업들의 생산품이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삼성 현대 LG 대우등 우리나라의
4대 주요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우리나라전체기업의 22% 매출액은 32% 수출액은 57% 고용인력은
3%를 각각 차지하여 한국경제의 진로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재대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이
도산하거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한국경제는 일대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로 끌어 올리는데 견인차
노릇을 해온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한국경제를 세계 12위의 경제력보유국
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과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업으로 사랑을 받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려면 대기업그룹
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문제를 들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등 다른 중진국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대기업그룹-특히 10대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80년대초 10대 그룹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체제조업의 20%를 차지했었는데
수년내로 25%수준까지 증대될 전망이다.

이들 10대 대기업그룹의 매출액은 전체기업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전문화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이들 그룹은
계열사축소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현대그룹은 89년까지 계열사를 현재의 50개사를 23개사로 삼성그룹은
50개사를 24개사로 대우그룹은 21개사를 14개사로 각각 줄이겠다고 발표
하였다.

둘째 소유권 집중을 들수 있다.

30대 그룹의 전체 주식의 60%정도를 창업주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다.

또 각 대기업그룹 계열사중 상당수가 아직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61%의 주식지분율을 39%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대우그룹도
42%를 20%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 98년까지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셋째 그룹들의 천문학적 부채가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될수 있다.

많은 그룹의 자기자본대 부채비율은 900% 내외에 도달한 경우가 많은데
미구제조업의 평균부채율은 200%미만이다.

대부분의 그룹은 과거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 정책금융자금이나
특혜저리자금을 국내 금늉기관에서 조달하거나 아니면 국내금리 보다 낮은
외국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년 6월말 까지 우리나라의 외채가 7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연말까지
약 1백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되는 우리경제의 현실은 감안할
때 대기업들의 무제한적인 외채도입을 허용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85년 우리나라 6위의 대기업군이었던 국제그룹이 도산했을때 돈을 빌려
주었던 은행들은 9천억원의 불실채권을 떠안았는데 만약 어떤 한그룹이
매출부진이나 채권회수부진으로 도산하게 되면 관련산업은 물론 대출을
해준 은행과 하청업자및 납품업자들의 연쇄도산이 일어나서 국민경제에
엄청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부패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번 비자금케스에서 보듯이 특정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만 나무랄수는 없지만 이권이나
특헤제공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이나 정치헌금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정경유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의 정치헌금을 공개하고 양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그룹들도 할말은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비싼 땅값 <>높은 금리 <>공장건설
이나 각종 허인가를 둘러싼 과다한 정부규제 <>높은 임금수준과 임금상승율
<>늘어나는 준조세등 5가지를 들고있다.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5가지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현상과 대기업그룹의 공장건설을 외국에 빼앗기는 국내이탈
현상을 막을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있다.

정부가 규제를 풀자니 대기업그룹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자원의 낭비와
과잉생산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쉽고 규제를 하자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생긴다.

한때 정부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대기업그룹의 중소기업규유업종진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대상업종이 79년엔 33개업종 이였으나 89년엔 237개업종으로 대폭 늘어
났으나 결국 중소기업의 저기술성과 비효율성때문에 94년엔 이중의 58개
업종을 대기업들에 진출을 재허용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그룹들은 전술한 4가지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정치지도자들도 준조세를 강요하는 기업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헌금을 공개하여 양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한다면 이번의 비자금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