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한국중공업이 언제 어떤식으로 민영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은 자산재평가전 총자산이 2조767억원이나 되는 "골리앗 공기업"이란
점에서 민영화 시기 및 방법은 인수를 추진해 온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엔
초미의 관심사였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8월 모두 8가지의 한중 민영화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크게 최대지배주주를 둬 주인을 찾아주는 것(방안 1~7)과 완전
소유분산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방안 8)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방안 1~3)과
단계적 공개(방안 4,5) 일시공개(방안 6~8)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ET의 송기재연구위원은 이중에서 "공개후 일정지분을
단일기업에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
했었다.

8가지 민영화 방안을 요약한다.

<<< 방안 1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먼저 종업원에게 법정한도(총매각주식의 20%)내의
일정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 전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최고 응찰자
에게 매각=민영화가 신속.간편.투명하게 이뤄지고 한중의 경영상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유집중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고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이 크다는게
단점이다.

또 최고가액 응찰자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기술력 사업성 면에서 취약한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 방안 2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법정한도 내의 일정비율을 배정한후
한전 산은등이 일정지분을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 주식을 단일기업의 최고
응찰자에 매각=당초 계약기간내에 민영화를 착수할 수 있어 인수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한전과 산은이 기관투자가로 한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일원화 해제
이후 생길 수 있는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 방안 3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법정한도 내의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컨소시엄(대기업간 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매각=대기업간 컨소시엄은 인수경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업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경제력 집중완화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컨소시엄은 발전설비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업간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 방안 4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지분을 배정한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20~30%)을 공개경쟁입찰로 판다.

나머지 주식은 상장시 30%를 공모하고 상장후 기관투자가 일반인 외국인
투자가(가급적 발전설비업체)등에도 매각=1회적 공개보다 상대적으로
민영화에 빨리 착수할 수 있고 주식분산 효과가 크며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인수기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업공개를 통해 한전 산은의 보유지분이
완전 매각될때(약 1년간)까지는 명목상 공기업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영화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전 산은이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을 약속하면 해결될 수 있다.

<<< 방안 5 >>>

*기업 비공개상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지분을 배정하고 나머지 전주식
을 기업공개후 <>일반공모및 <>지배주주 희망기업(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일정주식) <>기관투자가 <>일반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등에 매각=기업공개에
따라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인수기업의 자금부담경감과
소유분산 효과도 크다.

또 우수한 외국 발전설비업체의 참여를 통해 기술이전과 경영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비공개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일정지분을 배정해
주므로 종업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 방안 6 >>>

*주식상장시 일정지분은 공모(공모투자자와 종업원)하고 나머지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단일기업에 매각=단일기업이 주인이 됨으로써 효율성
면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비공개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경제력이 집중되고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이 커지게 돼 소유분산 효과가 약하다.

또 최고가액 응찰자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기술력등에서 취약한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방안 7 >>>

*주식상장시 일정지분을 공모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컨소시엄
(대기업간 공동이나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 기관투자가 등에 매각.
종업원에게는 상장시 배정분을 고려한 법정한도(총 주식의 20%이내)에서
2차 배정=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방안으로 민영화의 투명성이 기대되며
경제력집중완화나 소유분산등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업공개에 따른 절차가 길어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

<<< 방안 8 >>>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에 법정한도(20%)내에서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공모
투자가에게도 공모. 나머지는 상장후 일반인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등에
완전 분산 매각해 경영권을 갖는 최대지배주주가 있는 전문경영제도 구축=
소유의 완전분산을 통해 경제력집중의 시비를 피할 수 있고 단일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 없는 경영구조때문에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어렵다.

또 과다한 주주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93년 민영화계획의 주인
있는 경영권 보상원칙과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