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 <동국대 교수/경영학>

내년부터 외국 유명기업들의 국내 증시상장이 허용됨으로써 투신업과
투자자문업의 개방이 앞당겨지게 됐다.

이 조치는 한국 증권시장의 글로벌화를 한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근래들어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 세계 각국의
증시는 하나의 거대한 국제자본시장 형태로 통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은 조달비용이 가장 싼 나라로
몰릴 것이고 투자자들도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로 투자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자본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경제나 자본시장 규모
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 크게 거론되는 금융 공동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지금부터 불과 7년전인 88년 도쿄증시는 상장주식 싯가총액이 뉴욕증시를
일시나마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등 국제자본시장 중심지의 하나로 부각된
적이 있다.

그러나 89년이후 주가가 지속 하락한 여파로 도쿄증시의 거래량은 급감
했다.

이에 반해 런던시장에 상장된 일본기업의 주식거래량은 급증, 94년들어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 상반기 거래량만 3조엔을 넘어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쿄증시의 외국부에 상장된 외국기업주식의 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해 하루 평균거래량이 18만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87년에
비해 10분의1 이하로 추락했다.

공동화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자본시장의 세제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유가증권거래세의 존재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고정된
위탁매매 수수료를 꼽을수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거래세를 회피할수 있고 수수료 협상
이 가능한 런던시장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뉴욕증시에서 수수료가 완전 자유화된 것은 75년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증시 기관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증권거래소의 기구.제도에
대한 영향이 커졌고 기존 고정 수수료제도를 엄격히 적용했던 뉴욕증시와
수수료를 자유화한 점두시장간에 2중가격이 존재, 시장분열이 있었던 게
그 배경이었다.

수수료가 자유화되자 기관투자가들의 대량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내렸고
일반투자자들은 상당폭 높아졌다.

따라서 증권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돼 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기매매 업무나 M&A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업무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한편
저당증권 파생 금융상품등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해
금융자유화와 증권화를 촉진시켰다.

현행 우리나라의 위탁매매 수수료제도는 0.6%이하의 수준에서 증권사가
정할 수 있게 자율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모든 증권사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고정수수료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을 발단으로 영국과 프랑스등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수수료를
자유화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도 일본의 금융공동화문제를 미리 막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제도의 경쟁에 대응하려면 수수료가 자유화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수수료 자유화는 단순히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의
고저나 시장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 증권사의 경영, 증권정책의
방향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시장중개업자를 포함한 시장전체와 상호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수수료 자유화로 증권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문제시된다면 그 위험의 최종
부담계층은 일반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입장에서도 수수료 자유화는 미국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자유화에 대비해 지금같이 획일적인 브로커형
증권회사 형태를 벗어나 분야와 서비스의 종류별로 특화하고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기할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현행의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폐지,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면에서의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는등 다른나라
자본시장과의 제도의 경쟁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