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R&D조직 하이테크 협력"..AIPPI 주최/산재권 심포지엄

하이테크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조직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알랭 갈루샤 불파스퇴르연구소책임고문은 AIPPI(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한국협회 주최로 7~9일 서울서 열리는 국제지적재산심포지엄에서
"R&D연구소의 산업재산권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R&D조직이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를 상품화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능력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계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이용한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해서는 R&D조직과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R&D조직의 특성으로 연구의 자유를 중시하며 주요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심포지엄 심지어 집회중에서 신속히 발표하여 모든 연구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경향을 들었다.

특히 연구자들은 공표된 특허출원을 과학적인 간행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히고 미국과 일본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학술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 연구결과를 특허출원전에 발표하면 특허의 무효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계는 연구조직의 연구결과를 산업재산권화해 이윤을
획득하기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응용연구분야에는 이같은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으나 기초연구분야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스퇴르연구소의 경우 70년대이후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과
연구결과를 상품화하는 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복삼성전자상무는 "전자산업분야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기술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기술경쟁의 최우선수단으로
활용하여 후발업체의 도전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기술제휴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는 선진기술국들이 규격통일화 작업을 통해 "특허은행"을 형성,
개발당사자의 공동이익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AT&T와 소니
톰슨사등 10개 관련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MPEG(동화상압축표준)이나
마쯔시다와 소니사등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탈비디오디스크(DVD)규격통일화
작업을 들었다.

이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를 이루고 자국내 기술개발과 외국기술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재권보호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지재권활동은 특허및 협상전문가를 양성해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고품질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특허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마틴루츠AIPPI사무총장은 "산업재산권 보호제도의 발전과 AIPPI"란
무제 발표를 통해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의 논의는 각국 입법의
통일화와 지적재산권법의 효과적시행 방안마련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가 각국의 지재권관련 입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TRIPs에 명시된 특허출원후 20년의 보호기간을 각국이 입법과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TRIPs규정의 반강제성에 근거해 각국은 행정조치나 법원등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