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거래세 세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30%가량 줄어든 5천6백8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를 8천1백7억원
으로 잡았으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주식물량 과다 등으로 인한 거래량 위
축과 증권거래세 인하로 실제 연말까지 세수는 예산보다 29.9%(2천4백21억원
감소한 5천6백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수규모는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천8백40억원보다는 16.9% 줄어든
것이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주식 거래량은 54억2천7백만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 줄어들었으며 금액은 1백1조9천9백2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다.

또 지난 5.27증시 안정화 대책이후 증권거래세율이 0.35%에서 0.3%로 인하
돼 이에따른 세수감소가 연말까지 3백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