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정한도까지의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자보험의 설립취지는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들이
일시에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해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bank run 이라고 한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부터 33년까지의 대공황기에 매년 2,000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이 기간동안 파산한 은행수는 미국 전체은행의 3분의2이상이 된다.

1934년1월1일에 FDIC라는 예금자보험이 설립됐다.

그후 34년부터 81년까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은 매년 10개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예금자보험은 과연 은행산업을 건전하게 하는가.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수 있다.

첫째는 도덕적 위험으로서 예금자보험이 존재함으로 인해 예금자의 입장
에서는 자신의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찾을수 있도록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큰 자산을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

두번째로는 역선택으로서 보험을 악이용하려고 하는 피보험자에게 있어
실제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자보험이 있는 경우에 예금자들이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관심을 덜 쏟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공격적
인 경영자들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을 고려할때 예금자보험이 은행산업을 일방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수 있다.

정희택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