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일 두나라끼리만 해 오던 자동차협상에 유럽연합(EU)이 참가하게
됐다.

미.일.유럽연합(EU)은 21일 영국 리플리에서 속개된 4자통상장관회담에서
미.일자동차합의에 따른 협정이행 점검회의에 EU를 옵저버로 참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미.일간
교섭에 제3국도 참가, 협상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EU의 요구를 미.일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국간 통상합의등에 당사국이외에 제3국이 참가하는
사례가 증가, 쌍무협상에서도 "상호감시"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키캔터 USTR(미무역대표부)대표와 하시모토 류타로 일통산상은 이와관련,
"EU의 의견을 감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며" 직접참가
할지여부등 구체적인 EU의 참여방식에 관해서는 앞으로 실무급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U의 참가를 계기로 호주등 일부 자동차부품생산국들도 미.일자동차
협정 이행점검작업에 참가를 추진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참가국수를 한정할지 여부를 포함, 구체적인 참여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미국도 일.EU간 통상협정에 따른 이행점검작업등에 참가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미.일.유럽을 축으로 쌍무합의에 대한 상호감시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