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수매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수매량은 일단 예산에 잡힌 960만섬에 가격은 지난해와 같지만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와 국회 동의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춰 정산된다.

어제 1차회의를 가진 양곡유통위의 심의.건의와 이를 토대로한 정부안
결정, 뒤이은 국회 동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또 한차례 큰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금년에는 특히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수매량확대와
가격인상요구가 거세어 정부가 더욱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같다.

벌써부터 수매물량 100만섬 확대와 가격 10% 인상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우리는 올해 추곡수매 물량및 가격결정 문제가 국내외로 주목할 여러가지
변화속에 다뤄져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따라서 그 점을 고려해서 장래의
수매정책과 농정의 전반적 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벼재배면적과 쌀 수확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벼재배면적 감소율은 4.2%로 예년의 2배 이상이며 여기에
태풍피해마저 겹쳐 쌀수확량은 지난해보다 5.9%, 200만섬 이상이 감소된
3,305만섬으로 추정되고 있다.

곡물생산량의 86.9%를 차지하는 쌀이 이런 현실이고 보니 전체 곡물
자급도는 93년 33.8%, 94년27.7%에 이어 금년에는 20~25% 사이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수요의 4분의3 내지 8할 가까이를 수입해야
할 판인데 세계의 수급사정은 매우 불안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보고서는 최근 세계 곡물생산이 3년연속 감소된
여파로 재고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내년에 대폭적인 증산이 없을 경우
세계적인 식량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올해 곡물생산량은 혹심한 가뭄에 비료난까지 겹쳐 20% 가까이
감소, 30년만의 최저 수준이 될것 같다는 추정이며 중국은 또 경작지
감소에다 소득향상과 육류소비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올해 곡물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5%이상 늘어난 2,0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2년전만 해도 중국은 800만t의 곡물수출국이었다.

결과는 가격상승이다.

시카고의 지난 16일 소맥 선물가격은 15년만의 최고치로 뛰었다.

미국에는 수출증대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최근 방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는 아시아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입맛도 서구화하여 밀 소비량이 급팽창하는등 미 농산물수출의 절반가량을
흡수할 거대시장이 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세계 식량사정은 장기적으로도 어려우리란 예측이 우세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추곡 수매량과 가격을 둘러싼 "다람쥐 쳇바퀴
도는"식의 단기적.대증적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을 셈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매물량확대와 가격인상만으로 증산을 기대하거나, 하물며 농업을 구할
단계는 지났다.

어차피 농지면적과 농민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며 획기적인 코스트 절감과
생산성향상 없이는 살길이 없다.

농업정책에서도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하루빨리 눈을 떠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