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강한 정부"

문민정부가 지난 93년 출범과 함께 행정개혁에 착수하면서 내건 기치다.

그후 정부는 행정의 기능과 영역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키위한 개혁작업을 계속해 왔다.

비대한 정부기능을 축소,행정력을 결집함으로써 강하고 힘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간 단행된 각종 행정개혁조치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보완점등을 짚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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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작업 활성화 <>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향상등
두가지 축으로 추진돼 왔다.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축소하는 한편 민영화를 통해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민업무와 경제활동 분야의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려는 행정규제완화조치를 단행했다.

개발시대의 행정조직과 관행으로는 21세기 자유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취해진 당연한 조치였다.

작은정부를 만들어 힘있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행정개혁의 가장 가시적인
조치는 정부조직개편이었다.

지난 93년3월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각각 당시
문화부와 상공부로 통합한데 이어 작년 12월3일에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는등 대대적인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정원을 1천여명 감축했다.

새정부들어 공기업의 민영화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영화대상 업체 58개중 현재까지 대한중석 한국비료등 14개사가 민영화
됐으며 국민은행등 5개사는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등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또한 통폐합대상 10개사중 종합화학등 3개사가 통합을 마쳤다.

문민정부들어 취해진 각종 행정규제완화조치는 4천1백52건(이홍구국무총리
의 국회보고).

행정규제완화작업의 선봉장이었던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가 부처별
대상을 선정 조사해 단행했다.

행쇄위는 올해안으로 2천5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를 가능한한
철폐한다는 계획아래 심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기능 감량화 작업과 함께 "강한 정부만들기"작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통성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시민의 의견
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정의 민주화,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등
부정부패 추방등의 조치들을 속속 단행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사정 등은 단적이 예이다.

정부는 또 행정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등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증진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총무처가 최근 각부처의 직급별 실적을 산정, 비용.효과분석을 시도한
것은 "기업형 정부"의 표현이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우수 공무원 특별 상여금 지급, 외부 전문인력 특채
등의 방안들은 공직사회에 민간 경쟁원리를 도입,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들을 자극시키려는 충격요법이었다.

<> 전자.통신기술 도입 <>

행정업무에 전산.통신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전자 정부"추진 계획도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금년중 세종로 종합청사내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되고 오는 97년에는
과천청사까지 LAN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개혁 조치들이 의욕에 비하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된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행정개혁 추진이 오히려 정부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은 외형적인 정부기구 감축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관료성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창기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체인
재정경제원은 기구를 축소했을뿐 주요 업무는 이전과 똑같다"며 "통합
이전에 볼수 있었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견제기능조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진 건설교통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통상외교업무가 외무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사
불란해야할 대외교섭에서 부처간 알력이 표출되는 것도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감축된 인원이 환경 복지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생분야에 배치되기보다는 단순히 다른 부처로 옮겨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할 부분이다.

<> 내무행정도 분권화 <>

정부의 완강한 거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공보처 법제처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추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와 맞물려 내무부 개편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준국민대교수는 "내무부는 아직도 지자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며 내무행정의 과감한 분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가 "혁신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책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규제완화 건수는 많아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생활개혁은 미미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수 없다는 말이 무성하다.

일선 기업인들은 기존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보장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절차적 개선에
그쳤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과 토지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게 기업인들의 주장
이다.

기존의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행쇄위 세계화추진위 경제행정규제완화위등 규제완화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여럿 있지만 조치사항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는
없다는 것도 시정되어야할 과제이다.

<> 통상.국제부문 강화 <>

학계및 민간연구소 일각에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정책방향을 세우지도 않은채 민간의 기업활동을 좌지우지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 삼성의 자동차산업 허용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강한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장효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조직정책과 쇠퇴산업 조정지원책등에 제한
되어야 한다"며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은 국제통상및 국제협력업무 중심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형사건사고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노력
을 무색케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일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주의 관행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민생치안 보건복지 환경등 정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분야
에서는 오히려 행정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개혁의 성과를 과소평가할수 없다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강.약을 판단하는 척도는 민간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얼마만큼 뒷받침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 한우덕기자 >

< 행쇄위가 추진중인 주요 행정개혁과제 >

<>인.허가, 면허, 특허, 신고등 2천5백38개 행정규제 완화

<>기업을 둘러싼 18종의 의무고용제도 완화

<>금융분야 규제완화

<>지정진료(특진)제도 개선

<>공시지가 산정제도 개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대체농지 조성비및 농지전용 부담금제도 개선

<>자동차및 건설기계 등록절차 간소화

<>다원화된 일선 환경행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절차등 도시계획행정제도 개선

<>군사보호구역내 민원행정 절차의 간소화

<>수도권 광역행정협력체제 구축방안

<>각종 사회보호시설의 안전관리및 운영제도 개선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