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EU(유럽연합)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맹렬히 뛰고
있다.

이들은 "정보대전"또는 "광속사회 패권경쟁"으로 불리는 정보고속도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건설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통신이 안되면 정보가 고이고 정보가 막히면 경제가 뒷걸음
친다는 인식아래 민관이 하나가 되어 세계정보패권 장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 미국 = 미국은 지난93년 2월 클린턴행정부의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IIT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구성, 슈퍼하이웨이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국가정보기반구조(NII)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멀티
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특히 이같은 NII를 세계정보기반구조(GII)로 발전시켜 범세계적 정보
네트워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투자주체는 민간기업주도로 하되 연방정부는 주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하고 해외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화와 수출촉진을 겨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광섬유망, 위성망, 케이블TV망, 지상마이크로파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2000년까지 전국의 교실 도서관 병원 보건소등을 연결하고 2010년까지
는 각 가정까지 이들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규모는 2000년 중반까지 약 1,129억달러로 잡고 있는데 민간이
1,000억달러를, 정부가 129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일본 = 일본수상은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94년8월부터 그같은 역할이 주어진 것은 21세기에 대응한 지적사회구현
때문이다.

일본은 미GII전략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확보를 위한
AII전략아래 초고속정보통신망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자는 민관합동으로 하고 정부는 선도적 시범사업 지원과 세제 금융지원
등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해 주고 있다.

네트워크구성은 케이블TV무선이용과 연계된 초고속망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2000년까지 전국의 학교 도서관 병원 시민회관 복지시설등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2010년까지 전국 가정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48개 도도부현청및 12개 정령지정도시는 2000년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2010년까지 총 5,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는 총투자비의 약 9분의 1수준(약 600억달러)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 유럽연합(EU) = 글로벌한 범유럽 정보사회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보에 대한 선택범위의 확대로 역내 시민들의 생활의 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미국에 대응, 유럽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보수적 전략을 추진중
이다.

작년 5월에 광대역통신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투자주체는 민간주도로 하고 EU위원회는 범유럽 통합광대역통신망의 조기
구축과 표준에 따른 응용서비스의 개발보급및 최저한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광섬유망을 이용한 광대역통신망구축과 무선통신망(GSM)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오는99년까지 12개 가맹국의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범유럽네트워크(TEN)를
구축하고 프랑스의 경우 2015년까지 각 가정에도 연결할 계획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개발은 미 일처럼 각국이 민간주도적으로 개발하되
정부는 핵심기술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행정 교육 의료등 공공분야
에서 첨단정보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TEN구축의 소요재원은 99년까지 총 76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민간
758억달러, EU위원회 2억달러(갹출금)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 김형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