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과
개발기관, 종금사 등이 취급한 외화대출 실적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73억8
천7백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3.6%(28억7천2백만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외화대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52억
6천8백만달러)로 작년의 66.9%보다 대폭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28.7%(21억
1천9백만달러)로 94년의 33.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은행 보유 외환에 의한 외화대출은 전액을 중소
기업지원용으로 할당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있으나 금융
기관들은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온 것이다.

외화대출 금리는 현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5~1.5%를 더한 8% 수준으
로 국내 자금보다 조달 조건이 훨씬 좋은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도 상당히 늘었으나 대기
업들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 이들에 외화대출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