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남미지역의 경제모범생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기적은 이제 영락
했다"

아르헨티나경제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이같이 부정적이다.

개혁의 후유증으로 아르헨티나가 요즘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7.1%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면서 최근
4년동안 7.5%의 평균성장율을 기록했었다.

이같은 착실한 성장의 기반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 대통령자리에 오른
카를로스 메넴대통령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울 알폰소 전대통령으로부터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물려받은 메넴
대통령은 91년 카발로 경제장관의 경제개혁안인 "카발로 플랜"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 물가와 임금의 연동제를 폐지하고 태환법을 제정, 페소화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묶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또 그해말 국영기업민영화,수입관세 인하,경쟁원리도입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화조치를 발표한후 89년 5천%를 육박하던 인플레율이 지난해에는
3.9%까지 낮아졌다.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남미경제의 잠재력이 새삼스럽게 높게 평가되고
개방정책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GNP의 5%가 넘는 외자가
유입됐고 소비와 투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88-89년 마이너스성장을 하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급반전된 것.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올들어 바뀌게 됐다.

지난해말부터 멕시코가 통화위기에 시달리면서 멕시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를 막기위해 민영화와 감량경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업율이 급속히 치솟은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업율은 카를로스 메넴정부의 경제개혁이 시작된 91년만
해도 6.5%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11.5%로, 올들어서는 20%까지 치솟았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준실업자를 합할경우 실질 실업율은
30%에 이른다.

얼마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성 카예티노성당앞에서는
1백만명의 실업자와 가족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중부의 코르도바주에서는 주정부의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면서
공공노동자들이 임금을 못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 탓이다.

또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로 외국자본이 대거 남미를 떠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가 하면 멕시코위기여파로 올들어 80억달러의 예금이
아르헨티나은행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몇은행은 자금부족으로
도산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 전환한뒤 소득계층 상위 20%가 GN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교육및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4분기에 아르헨티나의 GDP가 지난해보다 3.7%
감소했으며 상반기중에만 0.4%가 감소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 경제성장율 목표를 당초 6.5%에서 1.0%정도로
낮춰 잡고있다.

그렇다고 아르헨티나의 앞날이 결코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지난 8월 실업대책으로 10만가구 주택건설및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건설을 포함한 수십억달러짜리 공공사업계획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증대를 자극하기 위한 20억달러규모의 세금감면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학자들도 2.4분기중 경제악화가 멕시코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이후 상황이 호전돼가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 경제학자는 "2.4분기는 올 최악의 시기였다"면서 3.4분기는 2.4분기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는 않겠지만 4.4분기는 회복의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했다.

경제학자들은 또 18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였던 1.4분기에 비해 2.4분기
에는 8억5천7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의 경제성장율
발표에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함께 메넴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정책도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비록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지만 아르헨티나정부는 올해 사유화를 통해
24억달러를 조달, 재정적자를 어느정도 메울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넴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정책을 걸고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종래 펼쳐온 정책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메넴의 개혁드라이브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창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