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영세중소사업자의 원활한 구조조
정을 지원하기위해 <>제조업뿐만아니라 유통등 비제조업체의 사업전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장기결손사업자의 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를 감
면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대기업과의 협력기반을 증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금결제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대금결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등 중
소기업의 어려움과 경기양극화 현상이 실질적으로 완화될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재경원에대한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가는 과정에서 간접세 징수가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는 직
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의 형평성을 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은 원천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의 과세
금액을 감안해 책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과세기준을 낮추지 않을 뜻을 밝
히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심리등을 고려,계획대로 98년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이양호국방장관은 "군이 점유사용중인 1천5백만평의 사유지에
대해 미사용토지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계속 사용 토지는 보상하는 등 5년
이내에 군이 무단사용중인 사유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군이 사용중인 사유지중 1천3백15만평은 94년까지 3백9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했고 1백61만평은 사용해제후 반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무등 13개 상위별로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38개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낙도의원 최선길노원구청장 구속과 관련한 여야의 표적
수사 공방과 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전직대통령 소환조사문제및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 박정호.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