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석 <21세기컨설팅 대표>

93년8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95년7월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는 가히
경제혁명이라 아니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6.27 4대지방선거의 실시와 내년부터 시행할 금융종합과세는
우리경제 메커니즘속의 경제주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제상황속에서 총량경제의 한 인자인 부동산이 변화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양대 실명제 실시의 목적은 타인명의를 이용한 예금 부동산투기 탈세
탈법 재산은닉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에 관한
관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정상화하고, 금융재산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두 제도는 가깝게는 부동산 투기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과 부동산등 총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한 기초를 잡아갈 것이다.

90년초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 시행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즉 96년4월의 국회의원총선거, 97년의 대통령선거와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및 양도소득세 기간의 완화, 새로운 거점 도시의 개발등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가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다면 그 충격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외적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들로는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들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에 대한 예외없는 금융종합과세방침 확정이후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뭉칫돈이 대거 몰리고 있다.

또 주식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뭉칫돈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중 선심개발 정책과 부합될때 부동산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요인중 6.27지방선거후 지방정부의
제3섹터방식의 개발이 96년이후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이고 새로운
거점도시개발의 발표, 농지매입의 자유, 토지거래신고제도 폐지,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의 제도 보완이 유동성자금과
맞물리면 부동산시장은 달아오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93년 5.6%,94년 7.9% 올해도 약
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96년까지 6%선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총량적인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 토지거래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토지전산망 가동,모든
부동산을 실명으로 취득해야 하는 부동산 실명제, 자금출처를 확인할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경기흐름속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전망하기에는 긍정적요인이
부정적요인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도시인의 농지소유확대,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조건 완화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침의 확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의 상승국면을 재촉할 것이며 그 기간은 향후
3~4년동안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87년부터 89년사이에 형성되었던 전매차익을
기대하며 달아올랐던 부동산경기를 기대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부동산투자에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