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가지수가 8개월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지 하루만에 안정책
발표설로 맥없이 무너지더니 다시 하루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등
춤을 추고 있다.

어제의 주가회복은 기관투자가들의 우량주 매입에 힘입었으나 안정책
발표설이 현재로서는 루머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아직도 상장기업의 수익능력이나 경제여건의 변화를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정부의 손에 의해 주가가 움직인다고 믿는 투자자와
업계종사자가 더 많다.

실물경제는 활황세가 유지되고 수출기업은 엔고의 이익을 챙겨 왔는데
개별주가의 변동이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보유 주식매도,
은행증자, 공기업 민영화재개등 물량공세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증시
과열진정책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주가는 재경원이 정하는대로
갈수 있다는 것이 과히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가는 주식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재경원의 정책개입에 좌우되는 경향이다.

결국 증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투자자들의 금융자산간 수익과
리스크를 조화시키는 최적화 선택보다는 정부의 의도와 정책적
개입여부를 읽는 게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은 재경원의 증시관리가 필요없이 시장기능의
수급변화와 가격정보성에 의해 충분한 자동조절 기능을 갖는 효율성이고
유연성이 높으며 개방된 시장이 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경제원은 투명한 증시개입의 원칙과 수단을 명백히 하며
증시관리나 주가조작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자금의
금융권간 또는 투자자산 형태간 이동이 심한 경우 주식시장은 정부의
보유자산매각 창구가 되어 정부개입에 시달리게 된다.

시장정보기능을 읽은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매력을 잃기 쉽다.

효율적이지 못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자도 자산형성과 부의
축적기회를 가질수 없다.

둘째 증권감독원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증시의
발전에 불신을 초래하는 모든 거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자본거래의 투명성이 증시에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금조달의
기회에 제약을 받게 되며 저축자들은 수익성높은 자산형성의 기회를
잃게 된다.

기관투자가나 기업들간의 내부자거래및 부정거래, 또는 일부 큰손들
사이의 담합거래가 철저히 색출되어야 주가의 정보기능이 높아진다.

셋째 주식시장은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세,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활황세를 반영하고 다른 저축 또는 투자수단의 자산시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열린시장이어야 한다.

재경원의 의도가 부동자금과 숨은 목돈을 증시로 모아 정부재정
운영수단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채권시장의 개발에 박차를 가햐
투자자의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균형감을 살려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