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평화은행 정부예산지원 내년부터 중단 방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산성제고와 산업평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해
마다 평화은행에 지원돼온 1천억원규모의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융자용
정부예산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 예결위관계자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원측이
주택은행 국민은행등 타은행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평화은행에 대한 정부
예산출연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천억원의 자금을 평화은
행측에 지원토록 요구했으나 일단 무산된 상태"라며 "이때문에 노총등 관계
기관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등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해 주택구입자금융자의 경우 연리 6% 5
년거치 10년상환조건,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6%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
로 지원해와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면서 "예산지원이 지속될수
있도록 정부측과 계속 절충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