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D급판정 받은 예술의 전당

입력1995.08.28 00:00 수정1995.08.28 00:00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삼풍백화점 참상이 생생한
터에 예술의전당의 안전위험 판정보도는 큰 충격을 준다.

천재의 위험에서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그 장중한 석조건물이
지반침하로 안전에 D급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는 마음은
허망하다.

이 보도는 삼풍사건뒤 서을시내 다중이용 건물 1,269동에 대해
진행되는 안전진단도중 처음 516동의 실시결과로서 대형건물 안전의
정도를 어림하는 자료가치로는 충분하다.

진단이 끝난것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건물(A급)은 36.6%,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B~C급) 62.6%,정밀진단을 요하는 건물(D급) 3동,
사용금지 보수공사 필요(E급) 1동으로 예술의 전당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3개 D급 불량동중 하나다.

양호건물 비율 36.6%를 수명불문하고 높다 낮다 일률 평가하긴
어려우나 결코 만족할 수준이 못됨엔 틀림없다.

게다가 B~C급의 안전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비율이 62.6%라 함은 분명 불안한 수준이다.

절반을 넘는 다중이용 건물들이 안전을 위해 손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적시 하나만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한 보장은 커녕
요행에 맡겨진 상태라고 볼때 황량한 마음이 든다.

사용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할 최악의 E급 건물은 노량진
소재 한국냉동 한곳 뿐이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밀진단을 받아야할
D급 건물이 예술의 전당외에 아파트 상가와 병원이 있다는 지적은
안전 무방비의 허전을 느끼게 한다.

이같은 보도에 접하고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는 점은 영문 모르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주 또는 수시 이용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주
시공자 시설운영자의 의식상태가 한심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비전문가니까 건물의 안전이 그 정도가 되도록 물랐다면 믿을만
한가.

믿을 사람이 없다.

시공자가 부실시공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함은 말할 필요 없으나
건물주내지 시설의 운영.관리자 역시 전문지식 여부를 불문하고 안전에
대해 최대의 관심의무를 지며 유사시 그 책임을 져야함은 상식이다.

물론 다중 이용시설에는 관련 법규상 운영세칙과 전문요원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그 신분이 민간이건 공무원이건 전문직에
준하는 지식과 주의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사회는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예술의전당은 그 장중 우아한 외형에서뿐 아니라 국민의
예술정서 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국가가 담당하는 상징적 건축으로
이미 길지 않은 사이 기대와 사랑을 모아왔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의 임용과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정부의 감독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예술의전당이 그 위상에 걸맞게끔 안전 운영되는데
필요한 전폭적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성격에 따라서는 정부의 지원아래 서울시는 안전진단을 관철하고
후속조치를 함에있어 한점 소홀함 없이 소신을 다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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