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중국 소주의 합작 가전복합단지에 대한 투자승인이 최근에
내려졌다.

투자계획이 4월에 발표된뒤 3개월여만에 내려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일반가전시장은 포화상태인데
삼성의 투자금액이 많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해왔다고 한다.

시장이 포화상태인지 아닌지는 생산과 판매를 해야하는 기업측이 더 잘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제품공급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도 기업측으로서는
향후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는 지금 공장을 세우는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수도 있다.

투자금액이 다액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결국 투자규모는 시장규모등을 감안하여 투자기업이 결정할 문제이고
투자성패의 과실은 고스란히 당해기업에 귀속될 것이다.

기업이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윤을 추구하는것 아닌가.

정부는 구호로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기획.수행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어림짐작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기업의 허리춤을 잡는듯한 각종 투자규제를
과감히 철폐할것을 거듭 촉구한다.

박주철 <울산시 남구 무거동 청구하이츠>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