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온 한국중공업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조업거부만이 아니라 본관 임원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등
극한 투쟁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중사태의 갑작스런 악화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올해 임.단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파업의 이유는 임금인상안(회사측 7.1%,노조측 9.6%)
을 둘러싸고 지난 5월부터 벌여온 30여차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된 때문
이라고 하지만 조업방해와 고소등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해진데 따른 사태
악화가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는 한중사태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돼 조업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중의 전면파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노사안정분위기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단정할수 있다.

그간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각계각층이 호응한 노사협력 캠페인에 동참,
무파업선언과 무협상 임금타결이 잇따르는등 일찌기 볼수 없었던 화합
분위기가 정착돼가고 있는 터였다.

또 노동운동의 방향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힘입어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해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위기였던 한국통신사태와 서울지하철노사협상이
큰 분규없이 마무리된 것도 이같은 성숙된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런 판에 공기업인 한중이 불법점거.농성.파업등의 극한수단을
동원한 것은 자승자박의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그다음 우리가 강조하고싶은 점은 국가기간산업인 한중의 파업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40여일간에 걸친 부분파업으로 입은 피해만도 1,8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장기분규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는 전면파업으로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들리는 바 한중사태는 마산 창원지역 재야단체가 개입돼 있어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방위산업부문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사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은 한중노사가 임.단협상안을 놓고 몇달씩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민영화에 대비해 노사가 똘똘 뭉쳐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발전설비 독점납품이 정당화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져 국내업체와는 물론 외국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이다.

이러한 때에 점거.농성.파업이라니 딱한 노릇이다.

하루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