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법 폐지 .. 공보처, 입법예고

공보처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을 폐지키로 하고 이 법안 폐지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63년 제정된 사회단체등록법은 사회단체 설립시 사전등록을 의무화한
법으로 그간 사회단체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법이 당초 목적인 사회단체활동 촉진과 건전한
사회유지에 실효성이 없고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