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 한은 통화금융과 조사역 >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2> ]]

정부의 재정지출은 총수요의 한 구성항목으로서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킴은 물론 통화정책의 중간목표인 통화량및 금리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거시경제정책방향을 논함에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연계적
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재정활동이 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통화는 정부 민간 해외 기타부문등 4가지의 경로를 통해 공급(환수)되는데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부부문을 통해 통화를 공급(환수)하게 된다.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된 세금이 한국
은행에 설치된 정부당좌예금계정으로 집중되면서 통화가 감소하게 되고
조세로 징수된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집행하면 정부당좌예금이 감소하면서
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세출이 정부세입을 초과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증가하고 반대로 재정흑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화가
감소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재정적자(흑자)=통화공급(환수)"이라는 등식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재정적자(흑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자(흑자)를 보전하는
방식에 따라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수지적자의 보전방법은 금융기관및 민간으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및
민간에 대한 국채발행, 해외차입 등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이중에서 해외
차입을 제외한 국내보전방법중 통화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한 통화를 증가
시키지 않는다.

예를들어 재정적자를 중앙은행 또는 예금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는
경우 통화가 증가하지만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통화는 변동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는 경우에도 국채를 중앙은행
또는 예금은행이 인수하면 통화가 증가하지만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전체 통화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재정활동은 통화수요는 물론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정책실시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변화가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변동시키며 이러한 통화수급의 변화는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변동시킨다.

특히 국채발행은 금리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국채발행규모의 증가는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채를 발행하여 단기채를 상환하는등 국채의 만기구성을 변화시킬 경우
에는 장단기 자금수급에 영향을 미쳐 장단기금리를 변동시킨다.

이와같이 재정정책의 결과는 통화량및 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함은 물론
재정정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