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분야의 영세.중소사업자는 개방으로 수가 늘어나면서 그로인한
경쟁촉진으로 부도도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분야의 재래시장 소규모일반수퍼마킷,요식업분야의 재래식소형식당,
숙박업분야의 여관등 일반숙박업소, 기타분야의 건설업체 주유소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짐센터등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6월 제조업의 부도업체증가율은 14.4%였으나 건설업은 41.7%,
서비스업은 42.3%였다.

이같은 부도증가는 신규업체가 많이 늘어난데 원인이 크다.

일반건설업체수는작년말 2천6백51개로 92년보다 60% 늘었고 주유소는 같은
기간중 5천2백10개에서 7천2백96개로 확대된게 이를 반영한다.

이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대형할인점이 늘어나고 소비패턴이 고급화 서구화되면서 올들어 5월까지
일반소매점의 매출액신장률은 8.3%, 일반수퍼마킷의 신장률은 3.6%로 둔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다른나라보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92년기준 자영업자(가족종사자포함)는 4백84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4.2%, 독일의 6.9%, 미국의 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76만개나 되는 소규모도소매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구조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짐으로써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들 영세비제조업나 소기업들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선별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세제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