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호주 경제보복 추진 .. 에너지수입 제한 경고

프랑스 외무부는 최근 호주정부가 프랑스의 핵실험 계획에 반발해 프랑스
기업의 입찰을 배제한데 대해 호주로부터 석탄및 우라늄 수입을 재검토하는
등 일련의 제한적 보복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호주로부터의 석탄수입을 재검토하고
만일 호주정부가 원한다면 호주산 우라늄의 구매도 중단할 것이며 나아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호주 투자도 금지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정부의 이같은 3개 에너지부문에 대한 보족조치는 호주정부가 훈련용
제트기 현대화계획에서 프랑스 다소사의 참여를 배제한데 대해 호주주재
자국 대사를 전격 소환한지 이틀만에 취해진 것이다.

성명은 또 "호주정부가 취한 차별적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련의
보복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가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들을 위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HO)에
제소할 것이며 외교공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빈 협약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그러나 실질적인 보복이라기 보다는 호주정부
의 고압적 조치들에 대항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