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활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방의 돈가뭄은 심각한
수준에 달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어음부도율은 0.76%로 서울지역의 0.11%에 비해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 부도를 낸 법인과 개인기업의 수가 6,559개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7%나 증가한 사실은 경기 양극화나
수출.내수간 2중구조의 심화로만 보아넘기기 어렵다.

올들어 하루 평균 36.2개,월평균 1,093개의 기업이 도산했다는
사실은 경제개혁이 진행되고,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고,대형부도와
금융사고 각종 인재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사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린 끝에 쓰러지고 신용은 무너지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86년 이래 최대규모의 부도사태가 빚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정책이
국가의 큰 일에 휘둘려 일관성을 잃은 때문이다.

경제개방의 진전과 금융자유화 추진으로 금융정보가 부정확하고
금융감독이 소홀한 지방금융이 경쟁에 노출되면서 지방기업은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덕산그룹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이나 충북투금 충북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는 지방산업의 금융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지방산업의 활성화 없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할수
없으며 지방의 경쟁력강화 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세계화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수 없다.

첫째 지방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서는 지방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화산업을 개발해 이를
수출산업으로 연계시켜 안정된 수요기반과 재원조달창구를 마련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개방과 경쟁이 피할수 없는 길이라면 개방에서 기회를 찾고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강화시킬수 있는 기업간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부도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및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민심수습 차원의 땜질식 자금수혈 처방보다는 영세사업자가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데도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냉대받고 사업
규모가 작아 수주경쟁이나 유통망확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지방기업의 경쟁력이 지역경제 활력의 원천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사업주체가 되고 지방관료가 지방산업을 일으키는 기업가형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인들도 이제는 지역 내수시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지방의
특색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세계진출에 나서야 한다.

지방기업이 부도에 시달려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낙후되고
폐쇄적인 지역금융에 의존하여 지역의 좁은 시장에서 연명하려던
"경쟁기피"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드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