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이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의 핵심기반이 될 초고속
정보통신 시험망을 최근 잇따라 구축하고 있음은 멀지 않아 전국이 "1초
생활권"안에 들어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같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통신은 광화문전화국과 대전유성전화국 양쪽에 초고속교환기(ATM)를
설치하고 이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1초에 신문4만장 분량의 정보를 주고
받을수있는 2.5기가 바이트급 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을 구축,13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 시험망은 앞으로 각연구기관은 물론 전국 주요도시들을 연결하고
2002년께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원격의료진료등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데이콤도 최근 서울본사와 대덕 종합연구소를 연결하는 ATM 시험망을
구축,오는 8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그간 말로만
듣던 초고속 정보고속도로가 드디어 일부 구간이나마 시험개통된 셈이다.

초고속 통신망은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시설이다.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기획단을 구성하여
망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험망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신기술개발을 위한 결집력부족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시험망 개발팀은 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이 ATM 제작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부품부터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통신장비 메이커들은 연구개발용으로 1~2개만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품제작을 거부해 6개월씩 걸려 외국 업체에
주문해야 할 때도 많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한 "시험망"하나 구축하는데 이정도 애를
먹었다고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 아닐수 없다.

그 다음 초고속 통신망구축은 정부의 계획주도형 방식을 벗어나
다양성과 경쟁에 기초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다.

정부의 초고속 통신기반구축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여년동안 투입될
45조원 가운데 정부의 부담은 9,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민간
에서 조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많은 민간기업들이 망구축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활동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

그동안 통신시설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광범위한 규제를 가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초고속망의
구축에서는 과거의 규제들은 대부분 의미를 상실한다.

이제 우리정부도 구시대의 통신사업환경과 기술조건에 기초해 형성된
규제들을 철폐하는 대신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열린 공간을 위한 엄격한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